각서란 무엇인가? 법적 효력은?

 

각서란 무엇인가? 법적 효력은?

 

본인과 상대방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내용과 뜻의 전달을 문서화 하는 것입니다. 각서는 제 3자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뜻과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의 특정양식은 없으며 기본적인 내용(시간, 장소, 내용)은 기입하셔야 합니다. 각서는 상호간의 약속을 합의 하는 내용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간의 날인 및 증인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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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법적 효력

 

당사간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서 각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갖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서를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각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각서는 당사자가 각서상 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하였을 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증을 통한 증거능력

 

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증거나 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단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 대항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하더라고 당사자가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각서 양식

 

이행각서 양식 ☜

이행각서(1).hwp

 

지불각서 양식 ☜

지불각서 양식.hwp

 

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당사가 간의 약속이며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아둠으로써 약속을 지켜야 하는 자는 이행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길 것이며, 이행을 기다리는 자는 각서로 인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 위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각서 양식대로 시간, 장소, 내용을 잘 기입하여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