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그것이 알고싶다

강제추행처벌 그것이 알고싶다

 

강제추행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가던 일들이 지금은 예전보다 인권이 많이 보장되면서 강제추행의 기준도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강제추행은 주로 여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때로는 남자들도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자료

무고죄성립요건 알고 고소합시다 ☜☜

사기죄 성립요건 욕심은 금물 ☜☜

강제추행에 대한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행사하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미끄러져서 중심을 잃고 지나가는 행인을 껴안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행인이 남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인이 여자였다면 과연 강제추행처벌이 가능 할까요?

 

강제추행처벌은 행위의 의도성과 추행의 정도를 따져보고 그 행위가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예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수 차례 어깨동무를 하거나 어깨를 주무른 경우

부하여직원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가볍게 어깨동무나 어깨를 주무른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지나가는 여성을 껴안아 지나가던 여성이 넘어져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피의자의 의도성과 추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위의 경우에 피의자가 강제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과실치사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술 취한 것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여자에게 넘어져 껴안았다면 그건 명백한 강제추행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강제추행과 과실치사의 죄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그 의도를 밝혀 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강제추행의 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의도성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강제추행처벌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혹시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